Shari Saucedo

신용카드현금화 광고에서 ‘실물 거래라 문제없다’는 설명을 만났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실제 물건이 존재하는지와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설계됐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이다. 법적 쟁점은 물건의 유무만이 아니라 구매, 자금 제공, 재매입이 어떤 관계로 연결됐는지에 달려 있다. 허위 결제만 살펴보면 놓치는 부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자금 융통 및 중개·알선과 관련된 유형을 구분한다. 물품 판매 등을 […]